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 추진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간해 공개하는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정치, 사회, 경제 상황 등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 용사 유가족들이 “일본에게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라고 안 하느냐”고 하소연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는 게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난과 감염병, 영유아 예방접종 등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동하 기자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