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내달 열리는 미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미국이 최근 고조되는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중국의 행동을 압박해야 한다고 25일(현지 시각) 촉구했다.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은 미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중 관계가 악화한 현 시점은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탄도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 등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평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진정성을 시험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내달 5~6일 중국을 방문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의 후속 조치 격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며 “이번 회담이 이를 뒤바꿀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정책 결정들로 인도태평양 군사 안보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중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강조하는 것을 전적으로 정당화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거론되는 자체 핵무장론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을 이 같은 정세 변화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진심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가정, 한국 핵 정책을 망치고 고조되는 중국의 군사 위협도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태도는 세계 패권을 노리고 군사력을 확장함과 동시에 몸을 숨기고 때를 노리는 ‘도광양회’의 오랜 외교 관행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핵 포기를 성취할 유일한 평화로운 방법은, 중국이 말로만 했던 정책들을 실제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선의를 증명하기 위해선 그동안 북핵에 관해 입에 담았던 달콤한 말들을 실행으로 옮기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기고문에선 한일관계에 관한 내용도 거론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항상 난제였던 한일 협력 및 한미일 삼각공조 구도가 (북핵 문제를 계기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선언 등에 대해선 “일본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