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간첩 수사에 북한이 반발해 남북 관계가 악화될까봐 국정원 수뇌부가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첩을 잡고 대북 정보를 수집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 수사를 방해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을 도왔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 공작원 4명과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했다. 당시 영상과 사진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북 공작원 중에는 대남 공작으로 ‘영웅 칭호’를 받은 국장급 인물도 있었다. 수사팀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수차례 보고했지만 수뇌부는 “남북 관계를 지켜보고 하자”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7년에 물증을 확보하고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 5년 동안 수사가 답보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 시기 문재인 정부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대북 이벤트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북이 반발해 이벤트가 깨질까봐 명백한 간첩 혐의 수사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올리자 고위 간부는 휴가를 내고 수일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계속 결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다. 친문 판사가 문 정권에 불리한 재판을 안 하려고 휴가를 간 일을 떠올리게 한다.
국정원 수사가 중단된 사이 민노총 간부들은 3년간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했다. 2019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국 다롄에서 만났다. 북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민노총 내부에 세력을 넓혔고, 창원·진주·제주 등 전국에 지하조직이 만들어졌다. 국정원의 수사 중단으로 간첩 조직이 전국서 활개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 수집 기관이 아닌 남북 대화 창구로 변질시켰다. 간첩 적발은 2011~2017년 26건에서 문 정부 때는 3건으로 급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내년부터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갔지만 대공 수사를 할 안보 경찰 수는 5년 새 1000여 명이 줄었다.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에 간첩을 봐주고 내버려 두는 나라는 없다. 상대국과 어떤 대화를 해도 뒤에서 정보기관은 치열하게 활동한다. 그게 정상적인 나라다.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 정권이 정보 전쟁 전사들을 무장 해제시켰다”고 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