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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리한 힘 통한 북한의 현상 변경 전혀 원치 않는다”

기사승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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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와 정부는 북한 지역의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평화 정착이고 북이 자연스레 변화한다면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자신이 제안했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의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한다’가 아니고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에) 의제를 줘야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있는 평화 정책,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도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핵 보유 등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의 형태가 아마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chosun.com

<저작권자 © NK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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