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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주한미군 전력 수준 유지… 북핵대응 새 전략지침 승인

기사승인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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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검증절차는 내년에 재개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가진 공동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군 당국은 이번에 승인된 SPG를 통해 기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인 ‘작계 5027′과 ‘작계 5015′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최신화할 계획이다. 기존 SPG는 지난 2010년 작성됐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능력 등이 진전되는 등 안보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번에 새 SPG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 의지를 갖고 있고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와중에 북핵 대응을 위한 작계가 수립되는 것과 관련, 서욱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서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내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서 장관은 전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희연 기자 @chosun.com

<저작권자 © NK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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