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30일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은 안보 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 코리아챕터 회장 이서영)가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현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국내적으로는 안보를 지키는 데 중국이나 북한의 선의에 기대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며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안보 정책”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미는 앞으로도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서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한편 한미동맹재단 정승조 회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요소수 사태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안보 이전에 경제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사고방식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선 “한국군의 재래식 억제 능력을 보완하고 핵 확산 억제 계획을 구체화하며 연습하는 등 군사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할 시기”라고 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열정은 능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미 연합훈련 강화를 주문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 위상이 우려된다”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데 맞춰 더 엄격한 기준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