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 시각)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해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렸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은 수십 년에 걸친 문제라 하룻밤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칼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인사다. 인준되면 미 국방부 서열 3위에 오르게 된다.
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미 본토를 지키고 동맹을 안심시키고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역내 동맹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의 한국·일본과의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에서 한미군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군은 북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억지가 실패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미군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제공한다고도 설명했다.
주한미군 배치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흔들림 없고 이는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라며 “이 약속은 군의 수치나 특정 능력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국민 간 유대에 기초한 70년의 동맹 관계에 기초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순수한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시장, 시민참여, 국민 간 교류 등에 대한 지지를 망라해 상호 존중을 반영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유사시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안다”며 “비상시 추가 확산을 막고자 핵과 WMD 위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준되면 한반도를 넘어서는 미래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과 우선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미래 과제로 “역내 중국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강한 협력,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른 파트너들과의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