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일 “워싱턴 정가에선 한국이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우리(미국)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표는 “국회의원인 여러분들이 북한 제재 완화나 원조 주장에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현 정부·여당이 그러한 목적이 없다고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한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북한에서 정말 검증 가능한 비핵화 대책이나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 측 토론자였던 게리 코놀리 민주당 의원 역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팩트에 집중해야지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이든 시대, 더 나은 한·미 관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화상 간담회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기획한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처럼 일방적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뤄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할 수 없는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북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비핵화 이후 북한 모델을 제시할 때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이루는 베트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