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정부 “北 인권 향상 노력” 소가 웃을 일

기사승인 2021.03.02  

공유
default_news_ad1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4일 독일 외교부 주관으로 제46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4일 독일 외교부 주관으로 제46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차관이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기조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런데 북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부는 올해도 유엔의 ‘북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라 한다. 3년 연속이다. 북이 화낼까 봐 눈치를 보는 것이다. 5년 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만들라고 규정한 북한 인권재단의 사무실은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폐쇄했다.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한 적이 없다. 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건가.

2019년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하자 유엔 인권보고관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철책을 넘어온 귀순자가 강제 북송이 두려워 우리 군을 피해 다니는 지경이 됐다.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가 미 의회 ‘인권 청문회’ 대상국이 될 판이다.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 인권 문제에 관한 문 정부 조치에 우려를 표한 것만 세 차례다. 한국이 ‘북 인권 탄압국'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정부는 선원 강제 북송 뒤 국회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북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때는 마치 배가 표류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고,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북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중에서도 ‘북 인권 개선 노력' 운운한 거짓말은 최악이다.

조선일보 @chosun.com

<저작권자 © NK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