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한달 가까이 침묵하는 가운데 2일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을 개최하고 인공위성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개발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정권 교체기 개최 되는 내년 1월 노동당 8차대회를 계기로 인공위성을 발사해 대미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정면돌파전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것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인공지구위성분과’ 토론회가 별도로 열려 위성과 부품의 수명, 안전성, 동작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가 전문가의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주관측·기초과학분과, 우주재료·요소분과, 응용기술분과 토론회가 진행됐고, 170여 건의 논문이 발표됐다.
통신은 “평화적 우주개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를 널리 소개하고 보급·일반화하며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목적”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분과 토론회’까지 열고 인공위성을 강조한 만큼 장거리 로켓 개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인공위성을 탑재한 경우를 포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때 사용하는 발사체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평화적 우주개발’을 내세우며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북한은 2014년 우주과학기술토론회를 처음 개최했으며, 2016년에는 조선우주협회를 출범시켰다. 매년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엔 별다른 설명 없이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아 미북관계 변화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올해 우주과학기술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국 정권교체기에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차기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를 통한 간접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1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2017년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이 2018년 교전국 미국을 담판장에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 평양지국 김지영 국장은 이날 북한 노동당7차대회 이후 성과를 소개하면서 “2018년부터 대화국면은 힘과 힘의 대결의 가장 극적인 귀결이었고, 조선은 마침내 오랜 교전국을 최고위급 담판장에 끌어내였다”면서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성공을 목격하여 저들(미국)의 공격이 자국본토에 대한 보복공격을 촉발할 가능성을 더는 부인할수 없 게 되였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며 미국이 회담장에 나온 이유를 북한의 ICBM개발 성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신보는 이어 “당창건 75돐 열병식에서 세계가 아직 보지 못한 새형의 전략무기들이 등장하여 적대세력들을 전률케 했고, 불과 5년사이에 조선은 더더욱 강해졌다”며 “조선의 전략적지위(핵보유국의 지위)와 영향력은 세상이 무시할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이 바이든의 관심을 끌기 위해 ICBM 발사 등 직접 도발보다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간접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성명이 나오면 이를 명분으로 삼아 ICBM이나 SLBM 시험 발사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은 내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하면서 핵포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전후로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정면돌파전’ 모범사례로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북한 새로운 전략무기의 가능성과 한계: MIRV, SLBM, SLV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추진체와 인공위성을 모두 자체 생산하는 우주강국으로서 위상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정면돌파전의 모범사례로 선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명목 하에 위성발사체 시험발사를 강행할 여지가 있다”면서 “위성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해 정상 작동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이를 커다란 정치적 승리로 규정하고 북한 인민들과 해외에 선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고 덧붙였다.
북한은 그동안 인공위성 기술을 축적해왔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3번에 걸쳐 우주발사체 시험을 했다. 2012년 4월 13일과 12월12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다. 4월 발사 땐 실패했지만 12월 발사 때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2016년 2월7일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해 궤도에 올렸지만 지상에 신호를 보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정지궤도 위성을 확보할 경우 한국의 전략자산과 일본 항공모함의 이동과정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2월 2차례 시험한 신형 엔진이 정지궤도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이 정지궤도에 안착해 일기예보와 해양관측 등의 위성 본연의 기능을 이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비난할 근거가 약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 인정을 주장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선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