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미국이 북한을 불러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배신감 때문에 그 결과로 핵보유국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결국 해결되지 않도록 흔든다"고 했다. 북의 핵개발도, 북핵 협상 결렬도 다 미국 탓이고 북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북은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다음에 핵개발을 본격화했다. 북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핵보유라는 목표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각종 합의는 시간을 벌고 돈을 얻기 위한 기만전술일 뿐이란 사실이 거듭해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정말 모르나. 핵비확산이 국가 핵심 정책인 미국이 왜 북핵 폐기를 막겠나. 앞뒤가 바뀐 이런 엉터리 논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멘토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정 부의장은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방위비를 올려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 못 한다" "한미 워킹그룹을 깨도 관계가 없다" "습관적으로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한·미 연합훈련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멘토라면 한·미 동맹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정반대로 한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5만명 청년의 목숨을 바쳤다. 정 부의장의 말을 미국 국민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경악스럽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북이 문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붓자 "이런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이복형 독살에 대해서는 "권력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에 대해서는 어떤 악행도 다 이해하려고 한다.
정 부의장만이 아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연락사무소 폭파가 도발은 아니다"라고 했고, "내게 있어 최선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주에는 "백악관 결정 과정을 보면 완전 봉숭아 학당"이라고 했다가 미국 인사로부터 "당신만 한 광대는 없다"는 말도 들었다. 국회 외통위원장은 "주한미군은 과잉" "북이 대포로 연락사무소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 정 부의장, 문 특보 등에게서 조언을 들었다. 미국에선 이런 발언을 문 대통령 속내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들의 생각을 보면 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하던 말 그대로다. 미국은 '침략 국가'이고 한·미 동맹도 순전히 미국 이익 때문이며,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탄압, 3대 세습 모두 이유가 있어 이해할 수 있다는 식이다. 사람이 성장하고 주요 직책을 맡아 현실을 보면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들은 30여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핵심 요직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4831.html
- 입력 2020.07.09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