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北 비핵화 협상 카드로 쓰일 수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특보는 27일(현지 시각)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내에 주한미군 감축 여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 속에서 한국인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문 특보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 일각의 생각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문 특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 미·중 갈등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했다. 한미관계가 한중관계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다만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