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청주기지 패트리엇 긴급배치

군 당국이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의 제1 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F-35 배치 청주 기지에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긴급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 10여개 공군기지 중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사일 수량도 유사시 필요한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대북 전략 타격능력의 핵심인 공군기지 상당수가 북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1일 “F-35 스텔스기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청주기지에 지난해말 패트리엇 PAC-3 미사일 1개 포대를 긴급배치했다”며 “이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가 청주기지를 우선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는 다른 공군기지에 있던 것이 옮겨졌으며, 미사일 요격용 PAC-3 미사일과 항공기 격추용 PAC-2 미사일이 섞여 있는 것으로 전했다.
 

◇ 조기경보기, 글로벌호크 등 공군 ‘전략무기’ 배치된 남부 공군기지도 북 미사일 공격 방어수단 없어

그러나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포대들의 절반 가량은 수도권 방어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절반만 공군 기지 방호용으로 배치돼 추가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도 8개 포대(64기)의 패트리엇 PAC-2 및 PAC-3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산·군산·수원 등 주한 미공군 전력이 있는 곳 위주로 배치돼 있다. 특히 ‘피스 아이’ 조기경보기, 지난해 말 도입이 시작된 ‘글로벌 호크’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 공중급유기 등 우리 공군의 ‘전략무기’가 집중 배치돼 있는 남부지역 공군기지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아 북 신형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비역 장성 출신 전문가는 “청와대 등 수도권 주요시설, 공군기지, 3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원자력 발전소 등 우리나라 주요 전략시설을 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려면 50개에 가까운 요격미사일(패트리엇) 포대가 필요하다는 게 군 내부평가”라고 전했다.
특히 미사일 발수도 신형 패트리엇 PAC-3 미사일(CRI형)은 130여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유사시 북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내년부터 도입될 최신형 PAC-3 MSE형 미사일도 60여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보통 적 탄도미사일 1발 요격에 2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데다 요격회피 저공비행을 하는 북 신형 미사일들에 대해선 더 많은 요격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회피 기동하는 북 신형 미사일 요격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요격미사일 필요

북한의 신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미사일, 대구경 및 초대형 방사포 등은 최대 비행고도가 30~50㎞에 불과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요격고도 40~150㎞)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 최대 비행고도는 지난달 2일과 9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직경 600㎜급)는 35㎞, 지난달 21일 발사된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50㎞, 지난달 29일 발사된 대구경 조종방사포(직경 400㎜)는 30㎞였다.
군 당국은 한·미 양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PAC-3 CRI(최대 요격고도 15~20㎞)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최신형 PAC-3 MSE(최대 요격고도 40㎞)로는 북 신형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격시험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으로만 이뤄졌을 뿐 ‘풀업’(급상승)기동 등 회피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대상으로 실제 요격시험은 이뤄진 적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신형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최소 300발 이상의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