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개별 관광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 협력에 과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최근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한 뒤 한국 여권으로부터 '주권 침해'라며 공격을 당한 바 있다. 국무부는 전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본지 질의에도 "남북 협력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며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전문가들도 개별 관광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금강산 관광은 역사적으로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해왔고, 노동당 39호실은 유엔과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며 "(관광) 수익이 제재 대상(39호실)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는(개별 관광은)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개별 관광이더라도 대북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현재로서는 북한이 남북 협력을 증진할 만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치들을 취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2/2020012200276.html
- 입력 2020.01.22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