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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 정부, 제3국 통한 北 개별관광 전면 허용 검토北

기사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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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대사 '개별 관광 美와 협의해야' 발언에 "美, 한국 주권 존중한다는 점 밝힌 바 있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연합뉴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을 전면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 "남북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 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간 협력, 민간교류의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비자 방북이 허용되면 한국인이 중국 등 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 상품을 신청해 북한 비자를 받으면 방북이 가능해진다.

이 대변인은 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국민의 대북 개별관광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사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개별 관광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개별 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지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에 (개별)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러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가 따로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 개별 관광은 남북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행사가 연계될 경우 미국이 해당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등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광 문제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여러 외국사람들은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외국인의 북한 관광)에 대해선 '제재' 언급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남북한 간에 독자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할 사안들이 있고, 또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할 사항도 있다"며 "한·미 간, 또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 개별 관광은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한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서 남북한 간 민간교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선 5·24 조치에 대해서 계기별로 유연화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회담 등 이런 여러 계기를 통해서 (방북 제한) 유연화 조치를 통해 방북이 이루어져 왔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1617.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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