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전술핵 배치, 핵균형 맞춰야" "사드도 제대로 안되는데 가능하겠나"

조선일보가 미국을 대표하는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원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16일 공동 주최한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보유국이 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한·미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 측의 여러 참석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을 통한 북한과의 '핵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그보다는 한·미가 올바른 대북 정책과 일치된 대북 제재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직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핵무장하거나 미국의 핵미사일이라도 배치해서 '핵 균형'을 맞춰야 현실적으로 북한과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방부 당국자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자체 핵무장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의 한 참석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현실성이 없고 한국이 공개적, 한시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의 한 참석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발사하지 않으면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의 한반도 정책"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미국 측 참석자는 "방어적 성격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도 한국에 완전히 전개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미국 측 참석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같은 이유로 핵무장을 할 것이고 이를 한국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핵무장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