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5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은 11년만에 제안국서 빠졌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에서 14일(현지시각) 채택됐다. 2005년부터 15년 연속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없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올해는 불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하고 미국, 일본, 호주 등 40여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한국 정부가 11년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 결의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란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에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방한 것을 두고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추방된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북송한 것은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살인 등 중범죄 혐의자라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