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부라면서 反인권"… 유엔·앰네스티·변협도 선원北送 난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송이) 조약이나 법적 전문성 없이 이뤄짐에 따라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주민 두 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 높은 나라(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했다.

유엔 인권기구인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홍성필 위원도 본지에 "그동안 아시아에서 드문 인권주의 국가로 인정받던 한국의 규범적 위치부터 흔들리는 일대 사건"이라며 "일반 난민도 난민 심사를 거치는데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북한 주민을 박해를 받을 곳으로 직접 인도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번 송환 결정은 고문방지협약과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라는 국제법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라며 "그동안 중국에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근거 두 가지를 우리 정부가 어겼다"고 했다. 하지만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문제 제기에 "남북 관계와 북한과 여타국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며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두 사람이 한국 입국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적·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며 "두 사람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었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반인권적 북한 주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변협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음에도 이들은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단체 '물망초'도 이날 우리 정부가 북송한 북한 주민 두 명의 '생명권을 보장해 달라'는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관련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독일도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다음 달 10일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 회의가 열리면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