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부의 北선원 추방 조사한다

'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北送)한 것을 두고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관련 (남북) 정부들과 접촉 중"이라고 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본지 취재에 응한 OHCHR은 "북한 주민 두 명이 송환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귀순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의 북송을 정당화했지만, 이는 국제법상 금지 행위라는 뜻이다. OHCHR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07~2013년 부대표를 지낸 곳이다. 강 장관의 '친정' 격인 유엔 기구가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정조준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법규를 위반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다는 오토 웜비어씨 부모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면서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그의 부모는 22일 방한한다. 외교가에선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유엔 인권 고위직 출신 외교부 장관을 둔 한국이 인권침해로 국제적 지탄을 받는 사면초가 상황"이란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