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어민' 국회 보고는 거짓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다음 날인 지난 8일 국회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인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김 장관은 북 어민들이 우리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지난달 '해상 살인 사건'을 저지른 직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로 확인됐다. 야당은 "김 장관이 추방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북 어민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느냐'는 민주당 김현권 의원 질의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 어민들이 신문 과정에서 '남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모두 표하며 오락가락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후로도 정부는 어민들의 '북 귀환' 발언을 근거로 들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왔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김책항 귀환 과정) 조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선상 살인을 저지른 뒤 어획물을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죽더라도 조국에 돌아가서 죽자"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합동신문조사 때 새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을 하진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김책항에서 공범이 붙잡히자 도주했고, 그 이후로는 '북 귀환' 의지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어민들은 나포 직전까지 2박3일간 우리 동해안 방향인 서남쪽을 향해 반복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었고, 우리 해군의 2차례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남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도 자필 진술서에 '귀순하겠다'고 쓰는 등 줄곧 귀순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강제 북송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