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동안 경위조차 몰랐다며 의혹해결 가능한가…국정조사·해임건의안 추진할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정부가 지난 8일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살인 혐의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두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탈북 범죄자들의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닷새동안 경위조차 모르고 있었던 국방부가 경위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수많은 의혹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진 북한 선원 2명 북송과 관련해 '이 사실을 알고 있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8일 김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군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탈북민들을 군 관할 JSA를 통해 북송한 것인가"라며 "정 장관 또한 ‘보고’가 아닌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동해상에서 해군이 처음으로 북한선박을 포착하고 예인했을 때, 정부 합동심문과 조사를 할 때도, JSA를 통해 강제송환을 할 때까지도 몰랐던 국방장관"이라며 "통일부장관은 물론이고 경찰청장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정작 국방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보고받은 것이) 국방장관이 아니라면 국군통수권자 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고, '몰래 북송'을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1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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