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北 석탄·섬유 수출금지 유보”

미국이 최근 열린 미·북 실무협상에서 석탄·섬유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일시 유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앞서 지난 5일(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따라 이 같은 보상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한·미·일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한에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의 인도와 핵시설·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 시설 해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이행 등 조건을 전제로 이같은 보상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 철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했다. 이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7년 9월 섬유를 금수 품목에 포함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지원을 인정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도 응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실현 전 단계에서 제재 일부 완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줄곧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신문은 이 보상책이 미 국무부가 실무협상 결렬 후 성명에서 밝힌 ‘창의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협상 결렬 직후 북측 실무 협상 대표인 김명길 대사는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며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고 이에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 완화 조건이 과도하다며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미국 최첨단 무기의 한반도 배치 중단,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 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한 것이 미·북 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