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내에서도 비판 잇따라
 

정치권에서는 17일 국가보훈처의 하재헌 중사 공상(公傷) 판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 중에는 "현 보훈처는 북한의 보훈처냐"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 참석한 이병구 보훈처 차장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우리 장병이) 두 다리를 잃은 사고"라며 "왜 이걸 전상(戰傷)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본질적으로 국방부 시행령과 저희 시행령의 차이에서 나온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방부와 보훈처 시행령에 차이가 있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라며 "보훈처가 챙기지 못했다고 진솔하게 인정하라"고 했다. 이 차장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사를 공정하게 하고 제도도 관리해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훈처는 이날 논란이 계속되자 법령 개정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판정의 근거가 되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전상으로 인정할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군이 하 중사 전상 판정의 근거로 활용한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傷痍)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이 따로 있느냐. 하 중사는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03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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