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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前국장대행 "北, 전면적 核신고땐 개성공단 재개될 수도"

기사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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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대행
마이클 모렐〈사진〉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이 14일(현지 시각)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핵·미사일 신고를 전제로 북핵 동결을 하고, 그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렐 전 대행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실은 '핵 동결이 북한과의 타당한 다음 조치다'라는 기고문에서 "(동결이) 트럼프 정부 전략의 일환인가. 좋은 아이디어인가"라고 스스로 물은 뒤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은 일부 또는 전부를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핵 동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모렐 전 대행은 북핵 동결이 2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동결로 북한과 신뢰를 쌓아 핵프로그램의 영구적 제한과 감축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첫째로 꼽았다. 또 동결이 없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고가 늘어나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커진다는 점을 들었다.

모렐 전 대행은 그러면서 '중대 조치'를 전제로 한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모든 핵 물질과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신고하고, 이 시설들에 대한 국제 사찰단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런 조건이 없으면 동결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핵신고'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미국의 핵신고 요구에 북한이 "강도 같은 요구"라고 강하게 비난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모렐 전 대행은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 완화와 워싱턴과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동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결이 최종 상태가 될 수 없고 동결 대가로 무엇을 내주든 중대 규모의 경제 제재는 그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후 미국 조야에서는 핵 동결론이 계속 제기됐지만 미 국무부는 "핵 동결은 최종 목표가 아니고, (비핵화의) 입구"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6/2019071600350.html

조선 @chosun.com

<저작권자 © NK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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