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이 또 미사일 쏘면 안보리 소집"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이 앞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북한의 1차(5월 4일)·2차(〃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일단 대응을 보류했지만, 3차 도발 시엔 '추가 제재'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날 일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미측은 북한의 2차 미사일 도발 직후인 이달 중순 뉴욕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에 "이번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다음엔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도쿄신문에 "(미국의 입장은) 북한 미사일을 계속 방치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북한을 향한 경고"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 다시 발생한다면 미국은 안보리 결의보다는 수준이 낮은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북한 도발 이후 미 조야(朝野)의 트럼프 행정부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내년 재선이 목표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치적으로 삼는 트럼프로선 일단 북한 상황을 도발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북이 경고를 무시하고 또 미사일을 쏠 경우, 미국은 비판 여론과 제재 전선 균열 가능성을 우려해 '규탄 성명 이상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의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대화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대응 수위를 낮췄지만, 세 번째는 다를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1차 도발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모진의 설득으로 결국 트위터에 "김정은은 나와 (비핵화)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만 썼다. 9일 2차 도발 직후에는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아무도 그 일에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미사일 도발을)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2차 도발 직후 미 행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 사실 등을 발표했다.

한편 레나타 드완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소장은 21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될 위험이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핵보유국들의 무기 현대화 프로그램 가동, 미·중 전략무기 경쟁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