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 이달 말 '北주민 경제권 침해 보고서' 발간

"北 주민, 생계 유지 위해 장마당 나서지만, 시장서 얻은 이윤 갈취 당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1일 북한 주민들이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적시된 의식주와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 등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국가배급제도로 주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기초적인 시장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이같은 북한 주민의 경제권 침해를 다룬 보고서(The Price is Rights: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 the DPRK)가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폴슨 소장은 탈북자들이 면담을 통해 국경을 건너 무역을 할 때 어떠한 위험에 처하는지 이야기했다며 "(탈북자들은)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며 악명높은 구금 시설에 구금되는 등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 나선 북한 여성들은 관리와 시장 간부들에게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난해 11월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북한 여성들은 사실상 불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물건을 압수 당하거나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성적 폭력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기혼 여성 상당수가 장마당 등에서 장사하며 단속·감시 관리들의 성폭력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여성 탈북민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고위 당 간부, 구금 시설의 감시원·심문관, 보안성·보위성 관리, 검사, 군인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