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화자찬 통일백서… 北인권은 분량 줄고 뒤로 밀렸다

통일부가 '2019 통일백서'를 발간하면서 남북 대화 부분만 강조하고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인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북한 눈치를 보느라 비중을 줄인 것이다. "백서가 아니라 국정 홍보 자료"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올해 통일백서는 지난해보다 82페이지가 늘었는데 북한 인권 부분은 지난해 9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줄었다. 지난해엔 북한 인권을 다룬 '인도적 문제 해결'이 3장에 등장했으나 올해는 '한반도 정책' '남북 대화' '남북 교류 협력' 다음인 4장으로 밀렸다.

백서는 지난해 북한 인권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사례, 남북 경협 추진 과정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은 하나도 담지 않았다. 작년 6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 남북 철도 조사를 둘러싼 유엔사와의 마찰 등이 대표적이다. 개성연락사무소 개설 당시 대북 석유 반출로 한·미 간에 엇박자가 났던 문제, 작년 말 탈북민 1000여 명의 개인 정보가 대량 해킹·유출된 사태도 빠졌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남북 합의 법제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후 남북 합의가 나오면 작년 10월 '9·19 평양 공동선언'처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야당과 보수층 반발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탈북민 지성호씨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 "소위 인권운동가들이 만든 정부인데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활동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탈북한 지씨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에 초청받았던 인사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각) 올해 북한 인권 개선과 정보 유입 등의 활동에 600만달러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