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인권 관련 예산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전했다. 뿐만 아니라 미 의회는 북한과 군사 분야에서 협력한 국가에 대한 지원도 끊기로 했다. 지난 1년간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교류를 늘려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북한 관련 예산을 포함한 ‘2019 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 관한 비용만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북한 관련 예산을 포함한 ‘2019 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 관한 비용만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도움을 준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한다. 미국이 북한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원조를 제한한 나라는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다. 미국은 이집트에 대한 군사지원금의 30%(3억달러) 지원을 보류했다. 이집트가 자국 선박과 항공기를 북한에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제지원금의 15% 지원을 중단했다.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제지원금의 15% 지원을 중단했다.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9/2019021900856.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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