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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에 '인권' 예산만 지원…北협력국엔

기사승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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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인권 관련 예산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전했다. 뿐만 아니라 미 의회는 북한과 군사 분야에서 협력한 국가에 대한 지원도 끊기로 했다. 지난 1년간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교류를 늘려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북한 관련 예산을 포함한 ‘2019 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 관한 비용만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2월 15일 2019 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UPI 연합뉴스

이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도움을 준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한다. 미국이 북한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원조를 제한한 나라는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다. 미국은 이집트에 대한 군사지원금의 30%(3억달러) 지원을 보류했다. 이집트가 자국 선박과 항공기를 북한에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제지원금의 15% 지원을 중단했다.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9/2019021900856.html

조선 @chosun.com

<저작권자 © NK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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