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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레이건의 ‘스타워즈’…美,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 추진

기사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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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새로 창설하는 ‘우주군’을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연설을 통해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 발간을 발표하고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 미국을 겨냥해 발사된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어느 지점을 향하든 모두 포착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1월 17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국방부가 이날 발간한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와 관련해 6가지 변화를 미사일 방어 정책에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여섯 가지 변화를 미사일 방어 전략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미국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며, 구체적으로 알래스카주에 있는 포트그릴리 군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체계를 20기 새로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에서 미사일을 쏘는 즉시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와 감지 장비들을 전반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주요 도시들에 대한 공격 움직임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사일 관련 차세대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란이 지난주 탄도미사일을 시험했고, 오랫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있었다며 "미국은 언제나 몇 발짝 앞서서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국민을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중·단거리 크루즈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이 새로 창설하는 ‘우주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공간이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미 우주군이 흐름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신기술 도입과 적용을 가로막는 정부 내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결정과 정책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많은 부자 나라들을 지켜주는데 정작 그 비용을 공정하게 치르지 않고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의 1%도 방위비로 쓰길 아까워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비행 시험중인 SM-3 블록 IIA 미사일. /미 해군

미국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주 공간에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실험적 기술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다. 또 우주 공간에서의 미사일 포착과 추적을 위해 감지 장치 배치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이 ‘부스트(상승) 단계’에 있을 때,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동원해 포착·요격하는 개념도 소개했다. 개발 중인 단거리 미사일 SM-3 블록 IIA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은 2020년에 이 미사일로 ICBM 요격 실험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하와이에 배치된 육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실제 작전에 운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무인항공기(UAV)에 레이저를 장착해 부스터 단계의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기술 개발 방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SM-3 블록 IIA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미 해군의 이지스함 재배치 방안도 각각 제시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이 검토했던 ‘전략방위구상(SDI)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SDI는 적국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구상으로, 냉전 시절 소련을 겨냥한 것이다. 이른바 ‘스타워즈 구상’으로도 불린다 . 소련이 붕괴된 이후인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존재 의미가 약해졌다는 이유로 대폭 축소됐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과 함께 냉전 노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공개 비난한 가운데,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이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0767.html

조선 @chosun.com

<저작권자 © NK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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