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루킹스연구소·국가전략연구원·조선일보 비공개 토론회
 

"비핵화라는 목전 목표보다 한·미 동맹이 먼저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한·미 동맹이 먼저다."

미국을 대표하는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조선일보가 17일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 비공개 토론회에선 한·미 동맹 약화와 북 비핵화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안보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해 전체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한·미 동맹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 측 인사들은 "한·미·중이 모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조선일보가 17일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 비공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조선일보가 17일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 비공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는 "핵이 없고 한·미 동맹도 없어진 한반도와, 제한된 핵이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는 한반도 중 어느 게 나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한·미 동맹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우리는 미국·일본 등 해양 세력과 손을 잡고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며 "그들과 가치관을 공유해야 경제적 번영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비핵화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 "주한 미군은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 미국 측 인사는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너무나도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미국 관료들이 오히려 2차 정상회담이 없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미국 측 인사는 "미국과 한국, 중국은 모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수용 또는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쉽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협상 능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북한과의 논리 싸움에서 우리가 연전연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협상에 나가고, 북한 논리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대학교수는 그런 북한의 논리를 받아들여 뻔뻔하게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협상에 대한 제언적 측면에서 "연합훈련을 재개해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사·경제 두 개의 축을 통한 압박으로 김정은이 잠도 못 잘 정도의 상황이 조성돼 협상에 나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했고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해줌으로써 김정은이 편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며 "김정은 압박을 위해 오히려 연합훈련 재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국방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관들이 사인을 했으니 이행 노력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만일 북한이 비핵화에 역행하거나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즉각 다시 군사적 사안들을 되돌릴 수 있는 '플랜 B'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국민은 물론 적에게도 알려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는 "북핵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말 비핵화를 이루려면 우리도 핵을  가진 뒤 남북 간 상호 핵군축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한 미국 측 인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는데, 한·미 동맹이 우리의 소중한 방패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원장(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전직 외교·통일·국방부 장차관급 인사들과 한·미 전문가 등 32명이 참석해 비실명으로 토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0328.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