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신년사 보면 北 핵 포기 의사 전혀 없어"
"文정부, 풍계리 폭파쇼를 비핵화 조치로 인식"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사기극에 장단을 맞춰 온 국민을 속여온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토론회에서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를 볼때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은 신년사로 본 북핵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文정부, 풍계리 폭파쇼를 비핵화 조치로 인식"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사기극에 장단을 맞춰 온 국민을 속여온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토론회에서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를 볼때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은 신년사로 본 북핵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북한은 이미 지난해 4월 사실상 핵 보유국을 선언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만 부각시키며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등 우리 국민을 속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로 평가하며 미국 외교협회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미국은 결국 북한과 핵동결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중 핵 보유국의 조항이다. 북한은 미국과 핵폐기 협상이 아니라 군축협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등의 표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게 이미 목표가 아닌듯 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도 이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ICBM 폐기를 목표로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자와 대북제재 완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로 평가하며 미국 외교협회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미국은 결국 북한과 핵동결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중 핵 보유국의 조항이다. 북한은 미국과 핵폐기 협상이 아니라 군축협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등의 표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게 이미 목표가 아닌듯 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도 이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ICBM 폐기를 목표로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자와 대북제재 완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5/2019011500634.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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