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훈련 중단 요구, 개성공단 재개 내건 '金의 갈라치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한국에 합동 군사 연습 중단을 주장한 것은 '한·미 갈라치기'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전면 재개' 의사를 밝히며 대북 제재 해제·완화, 평화협정 체결 등을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남한에 요구함으로써 한국의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한·미를 이간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다.

◇"核 비확산만 강조…美와는 동상이몽"

김정은은 이날 비핵화 문제에 대해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해야 할 조치는 다 취했고, 이제는 미국이 제재 완화로 응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북한이 먼저 핵 리스트 제출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라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채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핵 비확산'만 강조한 것이다. 실제 김정은은 이날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했지만, 현재 가진 핵무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았다. 또 미국에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현재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핵무기 개발 및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김승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북한은 '더 이상의 핵 무력 증강은 없을 테니 제재를 완화·해제하라'고 하고, 미국은 '더 이상의 제재는 없을 테니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미·북의 생각이 너무 달라 현 교착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도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김정은이 언급한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고민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北, 한·미 훈련 이해한다더니 중단 요구

김정은이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 중단과 전략 자산 반입 중단을 요구한 것도 남북 및 미·북 합의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3월 대북 특사로 김정은을 만났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김 위원장은 '한·미 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모든 종류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했고, 김정은까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애초 정부 설명과는 달리 남북 군사합의서가 한·미 동맹과 핵우산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주홍 교수는 "한·미 갈등을 넘어 남남(南南) 갈등도 유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南에 제재 해결 주문…"한·미 이간 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여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정상화에 합의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선 이 사업들을 재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데 사실상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다시 신년사에서 두 사업을 직접 언급한 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차두현 연구위원은 "한국이 제재 완화와 해제에 앞장서라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때처럼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적극 요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올해 남북 관계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며 "북한은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 남측이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제재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김일성을 뜻하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을 뜻하는 '위대한 장군'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계승의 시대를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 진입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