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불투명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제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당국 간 10번째 회의가 13일 끝났다. 외교가에선 "이번에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연내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14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이날까지 분담금 총액, 연 증가율, 협정 유효기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사실상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워진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올 연말 종료된다. 연내 타결이 불발되면 일단 올해 기준 금액을 국방 예산에 반영해 새 협정 발효 시까지 사용하게 된다.

특히 총액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약 9602억원)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군사위 소속인 마이크 라운즈 의원(공화)도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고, 증액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 정부는 최근 총액 50% 인상에 해당하는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 분담을 우리 쪽에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미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한편 한미연합사령부는 올 연말부터 현재 위치(서울 용산 미 8군 부지)에서 용산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연합사 측은 국방부 영내 이전 시 장병들이 4개 건물로 분산된다는 이유로 미8군 부지 잔류, 국방부 영내 독립청사 요구,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의 이전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