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ICC 회부·책임자 처벌 권고”

유엔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을 15일(현지 시각) 채택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왔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회 전체회의에서 장기간 계속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가 공동 작성했으며,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수감시설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잔혹행위, 강간, 처형과 임의적 구금 등 인권 유린이 지속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 문제가 본질적으로 북한의 평화, 안보와 연결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인권 침해·유린을 중단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표현은 2014년 결의안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인권 유린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를 대표한 유엔주재 오스트리아대표부의 얀 키케르트 대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대표부의 벳쇼 고로 대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중대한 인권 유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벳쇼 대사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며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고,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강력히 비난하고, 결의안 채택 전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진 행하는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도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와 수단 등 12개 국가는 이번 결의안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