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미북회담 뒤에도 계속 단거리용 핵탄두 소형화"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한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거론한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남한 또는 일본(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을 지속했다는 것은 한·일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고도화시켜 왔다는 의미다. 노동·스커드는 CSIS가 언급한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에서도 지난 2016년 발사됐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그런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북이 실제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데도, 청와대가 북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기지를 옹호하고 있으니 청와대 대변인인지, 북한 주석궁 대변인인지 혼돈될 정도"라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삭간몰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통상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스커드·노동 등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미사일 현황을 보고하면서,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활동을 공동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느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방위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할 때마다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렸다"며 "북한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통상적인 활동'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화와 평화 무드 속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배치 중단이나, 핵탄두(소형화) 개발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의 이날 보고대로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상회담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1000여발 중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스커드로, 총 600여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는 300~500㎞가 주력이며 개량형인 ER형은 1000㎞에 달한다.

국정원이나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 "상당 수준 진척됐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목표는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크기로 핵을 소형화해 개발하는 것"이라며 "그 목표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반면 전문가들 가운데엔 이미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한이 지난 2016년 공개한 둥근 구(球)형 핵무기,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직전 공개한 장구형 핵무기(수소폭탄) 등 직경 60~80㎝ 이내로 스커드는 물론 화성-14·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북한은 지난 2016년 5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실험에선 전략탄도로켓(미사일)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등의 제거뿐 아니라 핵무기 운반 수단인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ICBM과 중거리 미사일 이외의 단거리 미사일 제거는 우리 탄도미사일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신중한 전략적 접근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與野)는 이날 미 뉴욕타임스 등의 미사일 기지 관련 보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실인데 새 기지를 가동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과장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가짜뉴스에 의해 한반도 평화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이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 없다'고 한 데 대해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다는 분석인데,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는 게 정상적인가"라며 "김 대변인은 분명 급여를 대한민국 국고에서 받을 텐데 어찌 계속 북한을 대변하는가. 급여통장 내역이라도 살펴봐야 할 판"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지난 13일 "북한은 미사일 폐기 의무를 담은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며 "CSIS가 '미신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재 (북한이)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