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 "언론자유 침해" 靑에 서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16일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풀(pool) 취재단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gross violation)"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IPI는 전 세계 120국 이상의 신문·방송 발행인, 편집인과 주요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다. 하지만 통일부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경우 같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바버라 트리온피 IPI 사무국장은 이날 서한에서 "김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배제한 조치는 정부가 비판을 두려워하고, 긍정적 보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를 짓밟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확인한 민주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정부가 새로운 선례를 세웠으며 미래에는 북한 또는 남북 간 대화에 대해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선례'로 남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정부가 결정을 재고하고, 김 기자를 (남북) 대화를 취재하기 위한 풀 취재단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 역시 이날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취재를 허용해야 한다"며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간) 회담과 대화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상황의 민감성을 이유로 김 기자를 배제했다는 통일부 장관의 설명은 공허하게 들린다"며 "(그 설명은) 세계 언론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김 기자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풀 기자단에서 제외했다고 한다"며 "이는 차별 행위로 보인다"고도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상황·장소의 민감성'을 이유로 김 기자를 취재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판문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김 기자와 북측 대표단, 취재진이 마주칠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뜻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엔 불가피하게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비슷한 행사가 열릴 경우 탈북민 출신 기자는 풀 취재단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기자를 차후 남북 간 회담에 풀 취재단에 포함하라는 IPI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책임질 만한 사항도, 사람도 없다는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장관께서 어제 이런 일이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셨다"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챙겨보겠다. 기자단하고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통일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것이 정녕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인가"라며 "스스로 알아서 기는 비굴함까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위원장 김영우)는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태"라며 조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진석 의원은 "조 장관의 불법 직권 남용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자의적 판단으로 취재를 불허한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취재 단 배제' 사태가 일어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모여 '탈북 기자 차별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차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건은 탈북 기자 개인에 대한 차별을 넘어 3만2000명 탈북민 사회의 존망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의 생존권과 사회권을 위협한 조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