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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24 해제 검토’ 관련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사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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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10일(현지 시각)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한국 시각) 국회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혀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놓고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취재진이 묻자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백악관에서 허리케인 ‘마이클’의 진행 상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 /트럼프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했나’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후에 이뤄질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미국이 제재 완화나 해제에 나설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란 의미의 강 장관 발 언에 야권에선 즉시 비판이 쏟아졌다. 주무 부처가 아닌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질타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1/2018101100540.html

조선 @chosun.com

<저작권자 © NK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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