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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탈북자 강제 북송하는 中 정부 제재해야”

기사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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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 의회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10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8년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여건이 더 악화됐다며, 탈북자 북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을 제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탈북자 북송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인준하고,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해 한국과 함께 중국 내 탈북자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증진 노력을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미국 인권단체들이 2012년 3월 주미 중국 대사관 앞에서 벌인 시위에서 중국 공안 복장을 한 한 참가자가 얼굴을 가린채 포박을 한 여성들을 끌고가고 있다. /조선DB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과 북한, 동남아시아 접경 지역에서 검문 조치가 강화되면서 탈북자의 위험 요소가 커졌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탈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탈북자 수는 계속 감소해왔다. 지난해 1년 동안 한국에 온 탈북자는 1127명이다. 탈북자 수가 2914명으로 가장 많았던 2009년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수준이다.

위원회는 특히 올해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정부가 탈북자 신고 보상금을 올리면서 수많은 탈북자가 억류되고 일부 탈북자는 북한에 강제 송환됐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탈북자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선교사와 교회에 단속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불법 종교활동’ 단속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많은 탈북자 여성들이 강제 결혼과 상업적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에 희생당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의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중국에서 인신매매가 폭발적으로 늘어 여성들을 판매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데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남녀 성 불균형이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중국 내 인신매매가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중국 당국이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중국 호적을 발급하지 않고, 국적 부여도 거부해 이 아이들이 공공 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 중국에 있던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으나, 북한이 올해 3월부터 중국에 노동자를 다시 파견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1/2018101100515.html

조선 @chosun.com

<저작권자 © NK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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