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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 대통령, 사실상 NLL 포기"

기사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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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50km, 남한은 85km로 설정한 완충 수역의 불균형은 NLL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토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며 "노무현 정부 시즌2답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고 했던 NLL을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중 군사 분야 합의에서 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해 말 한마디 사과받지 못한 마당에 완전히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말았다"며 "이 지역에서 군사적 훈련마저 중단되면서 백령도·연평부대가 앉아서 숟가락만 빨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면, 아예 철수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 앞에선 남북이 각각 4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는 북한 50km·한국 85km로 바꾼 건 고의인지 아닌지 분명히 책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서해 NLL 포기, 영토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평양정상회담 하나로 당장이라도 평화가 찾아온 것인양 자발적 무장해제도 서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북한 군부가 정작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화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이지만 일방적으로 서둘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어제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올 추석 밥상에는 정상회담이 이야깃거리로 올라가겠지만, 비핵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소득주도성장의 고단한 현실은 아직 우리 옆에 남아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에 의해 소득이 도주해버린 서민들 삶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한국당이 줄곧 추진해왔던 규제프리존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ICT·산업융합촉진법 등이 결실을 맺었다"며 "어려운 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규제 완화·혁파의 쾌거이며, 특히 규제 자유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규제프리존법은 한국당의 오랜 노력의 산물이자,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론을 대체해 한국당이 추구하는 국민성장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1/2018092101031.html

조선 @chosun.com

<저작권자 © NK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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