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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배후론… 美·中 갈등에 꼬여가는 北비핵화

기사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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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北에 부정적 압력"… 그레이엄 "중국의 손이 北에 뻗쳐"
중국 "우린 책임지는 대국" 발끈… G2 패권 경쟁에 김정은만 수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얽히면서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북한의 강경 태도 뒤에 중국이 있다는 '중국 배후론'을 또 제기하면서 경고장을 날렸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 입장은 일관된다"며 반박했고, 중국 관영 매체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의 기술'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적합하다"고 받아쳤다.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이 커지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나눈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반면 중국은 대중(對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비핵화 협상 과정에 개입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지렛대로 쓰려 한다는 의심을 표출한 것이다. 공화당 핵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나는 북한 전체에 뻗쳐있는 중국의 손을 본다"고 했었다. 백악관과 공화당 핵심부가 공히 중국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지난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중국에 경고장을 날린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에 "끼어들지 말라"고 강력한 주의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정은의 2차 방중 후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위협했을 때도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변했다. 시 주석은 세계적인 포커 플레이어"라고 하며 중국에 견제구를 던졌었다.

실제 백악관 안에선 북핵 문제를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해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둘(미국과 중국) 중 하나는 25년이나 30년 안에 패권국이 된다. 우리가 이 길에서 쓰러진다면 그들이 패권을 잡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그들(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우리를 툭툭 치고 있지만 그건 단지 '사이드쇼(sideshow·부차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일부이며, 중국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 문제도 해결된다는 취지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다. 김정은은 올 들어 시 주석을 세 번이나 만났다. 미국으로선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미국의 통상 압력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중국은 언제든 대북 제재 완화 카드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중국 배후론'을 부인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배후론 관련 질문에 대해 "세 마디만 하겠다"며 "첫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둘째 미·중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명확하며, 셋째 중국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지는 대국"이라고 발끈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리카이성(李開盛)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을 싣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거래의 기술'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적합하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강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중의 패권 경쟁 속에서 김정은이 최대 수혜자란 분석도 나온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 개선으로 김정은이 미국과의 합의에 덜 집착하게 됐다고 본다"며 "중국의 압박 캠페인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종류의 (비핵화)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1/2018071100215.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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