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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김정은 만나자… 비핵화·대북지원 비용 대겠다"

기사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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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는 일본 안보 문제' 명분, 한반도 정세 적극 개입 채비
 

일본이 북·일 대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지 채 일주일이 안 돼, '북한은 비핵화를 진행하고 일본이 대가를 지불하는 구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3단계 대북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대북 지원'이라는 지렛대를 들고 김정은을 만날 시기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앞으로 아베 총리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대해 대략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 아베 총리가 8월에 방북하는 방안,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아베와 김정은이 만나는 방안, 같은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때 만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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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피해 가족 만난 아베 “北 직접 만나 송환 해결할 것”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그는 이날 납북 피해 가족들에게 “일본이 북한과 직접 마주 보고 납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3단계 대북 지원 구상'의 첫 단추는 사찰 비용 지원이다. 아베 총리는 16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핵 위협이 없어지면 일본 등도 평화의 혜택을 보는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국제사회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북한에 (직접) 건넬 생각은 없고, 예를 들어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국제사회와 논의해나가겠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IAEA 사찰에 응할 경우 사찰 인건비와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 비용 3억엔을 부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대화에) 뒤처진 일본이 비핵화에 공헌해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압박 노선을 고집하다 '재팬 패싱'(일본이 소외되는 현상)을 자초한 일본이 지금부터라도 "북한 비핵화는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반도 정세에 적극 개입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는 뜻이다.

일본은 우라늄 농축 공장과 원자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등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염두에 두고 비용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변 핵시설의 초기 사찰 비용은 총 3억5000만~4억엔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인 '3단계 대북지원' 중 두 번째 단계는 국제기구를 통해 쌀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세 번째 단계는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경제 협력이다. 일본과 북한은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하면,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과거사 배상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14년에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북한이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면 일본도 인도적 대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은 보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인도적 지원 논의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생사 확인'과 '생존자 귀국 실현' 같은 눈에 보이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15일 "북한에 스톡홀름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과 북한이 국교를 정상화하려면 1965년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했을 때 과거사 배상 명목으로 5억달러 경협자금을 제공했듯이 거액의 경협자금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1조엔 안팎이 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일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났을 때 "경제 지원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할 텐데,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그 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일본의 생각을 전한 만큼 최종적으로는 내가 직접 김정은과 마주 앉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대북 경제 지원은 납치 문제가 해결되고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 하겠다"면서 "납치 문제가 해결돼야만 제공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8/2018061800251.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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