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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사법에 지방 권력까지 쥔 文 정권, 獨善 경계해야

기사승인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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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3일 제7대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지사 중 14곳에서 1위(14일 0시 30분 현재)를 차지하는 등 유례가 드문 대승(大勝)을 거뒀다. 226개 기초단체장도 절반이 훨씬 넘는 곳을 차지했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전국 규모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이런 정도로 이긴 적은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함께 치러진 12곳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11개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130석으로 확실한 원내 1당 자리를 굳혔다. 최근 사법 권력까지도 진보·좌파 성향으로 짜였다. 언론의 정부 비판 기능도 거의 실종된 상황이다. 한국은 완벽하게 진보·좌파 쪽이 장악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런 성적표를 받을 정도로 국정을 잘 운영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1년간 실제 국민들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비현실적 정책 강행으로 실물 경기는 더 안 좋아졌다. 일자리 늘리기,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정도로 가야 할 길 대신 국민 세금을 퍼붓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언가 좋아진 것이 있는 것처럼 이상한 통계 수치를 국민 앞에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기업들은 검찰과 경찰과 각종 정부기관에 돌아가며 압수·수색, 수사·조사를 당하고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겠다더니 적폐 청산이라며 1년 내내 보복만 했다. 지난 정권 관계자들은 물론 직업 공무원들까지 구속했다. 전 정권의 흠만 잡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대중(大衆)의 환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두고두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 인사(人事)엔 '내로남불'이 너무 많고 노골적이어서 일반화됐다고 느낄 정도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자신들 스스로 쌓은 폐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여권의 대승은 북핵 이벤트에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화려한 쇼의 막후에선 북한 핵 보유가 굳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체 어떻게 해왔길래 2005년 9·19 합의보다 훨씬 못한 합의를 들고 "잘됐다"고 선전하는 지경이 됐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의 근본 원칙은 어디로 갔나. 핵 폐기 시한 명시는 또 어디로 사라졌나. 주한 미군 철수 얘기가 미국 대통령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다. 그래도 온 부처가 북한에 돈 퍼줄 계획을 짜고 있다.

그런데도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전 정권에 대한 끝없는 검찰 수사로 지난 정부에 대한 국민 분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 지리멸렬한 데다 분열까지 된 야당도 여당 대승의 일등 공신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대안다운 대안도, 새로운 인물 한 사람도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 실정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기권을 택할 지경이었다. 이런 야당으론 정권이 폭주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 입법·행정·사법·지방 등의 모든 권력이 한쪽으로 쏠렸다. 2020년 총선까지 거의 2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일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정권의 오만과 독주가 일어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자기들 생각이 정의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런 독선에 빠져들지 않는지 스스로 경계하고 자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야당이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사(國事)에 스스로라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 크게 가진 권력일수록 큰 책임이 따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3/2018061302905.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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