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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재확인에 그친 비핵화…CVID 언급 없어

기사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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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북 정상 공동 선언문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두 정상의 합의문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r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고만 명시됐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서 북한에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약속은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조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의 2개의 조항으로 명시됐다.

두 정상은 또 전쟁 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 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로 정상 합의문에 ‘CVID’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핵사찰 등 검증 여부와 불가역 조치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들은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미완의 합의문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두 정상은 합의문에서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진행하는 고위급 실무 회담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2/2018061202300.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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