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美北정상회담]

RFA "中 제재 느슨해져" 보도
김정은의 두차례 방중 이후 中의 원유 공급 크게 늘어나 북한 기름값 35%나 떨어져
北, 중국에 노동자 수출 재개… 공급 넘쳐나 일자리 못구할 지경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對北) 원유 공급이 늘어나고 북·중 접경에서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공급 과잉 상태가 빚어지는 등 대북 제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중국 구멍'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단둥의 한 소식통은 RFA 인터뷰에서 "요즘 북한에 보내는 원유가 하루 평균 유조차 80량에 이른다는 얘기를 '바싼(八三)유류저장소'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유조차 한 량은 60t으로 80량이면 4800t 분량"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를 북한에 꾸준히 공급한다면 유엔이 정한 연간 대북 원유 공급량 상한선인 400만배럴(약 64만t·일평균 1753t)을 크게 넘어선다고 RFA는 전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北참관단 만난 시진핑 -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 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한 우호참관단 일행을 만나고 있다. 전원 북한 노동당 시·도위원장들로 구성된 북한 참관단은 14일 방중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 중국 농업과학원, 철도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베이징 기초시설투자유한공사 등 중국 개혁·개방 현장을 둘러봤다. /AP 연합뉴스
단둥 북쪽 30㎞ 지점에 있는 바싼유류저장소는 헤이룽장성 다칭(大慶) 유전에서 원유를 실어와 보관하는 곳이다.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여기서 시작된다. 송유관은 압록강 밑을 통과해 북한 봉화 화학 공장으로 간다. 단둥의 한 주민도 "바싼저유소에 기름을 싣고 들어오는 유조 열차가 (김정은의 첫 방중 이후인) 4월 초부터 하루 2~3대로 증가했다"며 "하루에 한 번꼴로 다니던 유조 열차가 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 프레스' 관계자도 "4월 중순부터 북한의 휘발유 값이 조금씩 떨어졌고 5월 8일부터는 휘발유와 디젤유 값이 전달보다 35%나 떨어졌다"고 전했다. 대북 원유 공급이 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대북 제재 대상인 인력 파견도 대폭 늘어났다고 RFA는 전했다. 단둥과 둥강(단둥항 인근 지역) 지역에서는 지난 4월 한 달간 각각 수백명의 북한 여성 인력이 무더기로 파견됐다. 너무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공급되는 바람에 단둥과 둥강에선 각각 100여명과 60여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 중국에 노동자를 새로 파견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는 없다. 유엔 안보리가 작년 해외 북한 노동자의 비자 갱신과 노동자의 신규 파견을 모두 금지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단둥의 한 수산업자는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의 두 차례 정상회담, 북한 우호참관단의 대대적인 경제 시찰과 시진핑 주석 면담 등 북·중 고위층에서 잇따르고 있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공무원들에겐 과거와 다른 신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초 정점 을 이뤘던 북한산 수산물 밀수 단속 등이 최근에 상당히 느슨해지면서 해상을 통한 대북 밀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벌써부터 대중(對中) 석탄 수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중국 석탄 수입업체들을 인용해 "김정은 방중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북한 석탄 업체들의 판매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8/2018051800292.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