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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체제보장하고 '2020 대선前 CVID' 챙겼나

기사승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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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美北정상회담]

폼페이오 美국무 2차 방북… "美 CVID와 北 단계적 조치 접점 찾아"

①'CVID하되 단계적으로' 절충했나
큰 틀에서 비핵화 이정표만 발표… 추후 협상으로 세부사항 넘기면 실제 핵 폐기까지 오랜 과정 예고

②최상 시나리오 '北 CVID 뒤 개방'
트럼프 재선 도전 2020년 말까지 北이 美 요구대로 비핵화 끝내면 제재 풀고 국제사회 일원 대접

③최악은 비핵화 선언만 남는 합의
전세계가 주목, 협상 결렬은 부담… 원칙 합의 뒤 정치적 선언 가능성
용두사미로 끝나 한국 안보 불안
 

미·북 회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 방북으로 미국이 원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실제 미·북 양쪽은 폼페이오의 방북 뒤 모두 긍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귀환한 북한 억류자 3명을 맞이하며 "(미·북 정상회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북한 매체들도 전날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을 전하며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뜻하는 '조미(朝美) 수뇌회담'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썼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 청사에서 회담을 갖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은·폼페이오, 4월 첫 만남때와 달리 2차 만남땐 '활짝'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 청사에서 회담을 갖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가 지난 4월 방북했을 때와 달리 두 사람은 서로 몸을 밀착하고 활짝 웃으며 악수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①最善은 北의 CVID 수용 후 개혁·개방

트럼프는 이날 김정은에 대해 "그는 정말 뭔가 해보려는 것 같고, 자신의 국가를 현실 세계로 이끌고 나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 김정은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이행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선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다. 미국은 북한 핵 폐기 완료 시한을 이르면 1년 내, 늦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再選)에 도전하는 2020년 11월 전까지로 상정하고 있다.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에서 북한이 타임라인을 '2020년 이내'로 설정하는 데 동의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CVID 관련 조치 이행을 수용했다면, 미·북 간의 비핵화 로드맵 작성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종전 선언, 미·북 관계 정상화, 경제 제재 해제 등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돕겠다고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폼페이오는 지난 9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걷어내며 북한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②美 PVID와 北 단계적 해법 절충할 수도

그간 '신속한 일괄 타결'을 선호하는 미국과 '단계적 장기 해결'을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견해 차이는 상당히 컸다. 폼페이오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핵·미사일 외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영구적 폐기'(PVID)를 처음 거론하면서 "지체 없이(without delay)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은은 지난 7~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안보 위협이 제거돼야 한다"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양측이 절충안을 찾았더라도 세부 사항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소식통은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시한을 정해 큰 틀의 '이정표'만 발표하고 세부 사항은 후속 회담을 통해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북한은 핵 실험장 폐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일부 공개된 핵 시설 폐쇄를 하는 조건으로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며 제재를 허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서 미국이 제재 해제를 최대한 늦추면서 불시 사찰, 핵 과학자 이주 등을 요구해 PVID를 관철하려 한다면 실제 핵 폐기와 양국 관계 정상화까지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③最惡은 비핵화 이행 없는 '정치적 선언'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정치적 선언만 나오고, 실제 이행 방안 등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이 된 이상 미국도 회담을 결렬시키기는 몹시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원칙적인 비핵화 합의만 갖고 트럼프가 '정치적 승리'를 선언해 버리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안보 위협 제거나 대북 제재 해제 시점 등과 관련, 기존보다 유연한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석방된 억류자들을 환 영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반도 전체(entire peninsula)'를 비핵화했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 등을 요구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해 왔다. 북한의 핵 폐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요구에 적당히 타협하면, 한국의 안보만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1/2018051100225.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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