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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로 민족사에 남을 남북 정상회담 바란다

기사승인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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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가 핵심 의제이자 사실상 모든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두 번의 정상회담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북핵 문제는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도 이미 불거져 있었지만 개발 단계였고 미·북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9·19 선언으로 각각 동결 상태였다. 또 북은 핵 문제는 미국과 상대한다며 남북 간에는 논의 자체를 꺼렸다.

그러나 이제 북은 여섯 차례 핵실험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까지 마치고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상태다.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6월 초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가 확정되지 못하면 한반도가 어떤 상태가 될지는 누구든 알 수 있다. 북에 대한 전면적 제재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만약 중국·러시아가 이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은 대북 군사제재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주제로 '평화, 새로운 시작'을 내걸었다. 그러나 북핵 폐기라는 입구를 거치지 않고는 평화를 향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한반도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회담의 목표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핵 폐기에 두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올해 초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힌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못 박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육성으로 핵 포기를 약속하게 하고, 그 약속을 남북 정상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 북한이 즐겨 쓰는 '한반도 비핵화'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 모두 철수했다. 이제 비핵화는 북한 핵무기·시설을 폐기하고 핵물질을 국제사회로 이관하는 문제만 남았다. 북한이 다른 새로운 문제를 연계시켜 논점을 흐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핵 폐기는 최종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피해자이자 당사자이지만 북핵을 포기시킬 힘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자리에서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한을 담판 지을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디딤돌을 놓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김정은이 '1~2년 시한 내 핵 폐기'라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밝혔다는 핵 문제의 점진적, 단계적 해결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일어나 나갈 수 있다는 점도 납득시켜야 한다.

많은 사람이 지금 마치 평화가 온 듯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봄바람이 불 때 얼음이 깨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잔치판이 아니다. 살얼음 위를 걷는 회담이다. 북핵 폐기를 확인하면 성공이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이 결연한 의지로 북핵 폐기를 못 박고 김정은을 바른길로 이끌어 민족사를 바꾼 역사적 업적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6/2018042603471.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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