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격동의 시간']

김정은 집권후 첫 사전 예고
北 "새로운 단계의 정책 결정"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20일 소집하는 목적에 대해 "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를 사전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정책 등 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예고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는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기구다. 발언권·의결권을 모두 가진 위원(144명)과 발언권만 가진 후보위원(12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는 '해당 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 문제를 토의·결정'할 수 있다. 노동당의 주요 노선·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김정은 시대 핵·미사일 폭주의 사상적 배경이 된 '핵·경제 병진노선'도 2013년 3월 소집된 당중앙위 제6기 2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됐다. 김정은의 '핵 보유국' 주장은 현재 북한 헌법에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핵' 관련 언급을 되도록 자제하며 '새로운 병진노선' '전략 국가' 등의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에 주목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기존) 병진노선을 수정하는 새로운 노선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병진노선을 통해 핵 무력을 완성함으로써 대화 국면이란 결실을 가져왔다고 평가한 뒤 경제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당중앙위 전원회의 소집을 지난 18일 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고위 탈북자 A씨는 "전원회의 소집이 갑자기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8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날이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의 언급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라며 "김정은이 당중앙위 전원회의 소집을 통해 성의를 보이려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은 우리 대북 특사단 접견(3월 5일)→북·중 정상회담(3월 26일)→폼페이오 미 국무장 관 내정자 접견(4월초)을 통해 한·중·미에 모종의 '비핵화 시그널'을 보냈다. 우리 특사단 접견 때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이란 메시지를,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는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했다.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밝힌 비핵화 언급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기대에 다소 못 미쳤을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0/2018042000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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