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북한 적대성 여전…終戰 논의는 동맹국과 협의할 문제"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17일(현지 시각)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終戰) 선언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종전을 논의하는 것과 합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동맹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고, 비핵화 전까지 북한의 적대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핵이 있는 현실에서 종전 논의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다. 가드너 위원장은 미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원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 대화를 축복한다고 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어떤 결과물에 합의했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동맹의 관점을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드너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비핵화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미·북 정상회담까지 기다리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돌파구와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북한을 신뢰하기 전에 먼저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1994년과 2005년에도 비핵화를 약속했지 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 탓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는 안 된다"며 "개성공단 재개도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협상 실패 시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군사행동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