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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년10개월 걸린 리비아보다 속전속결로 '북핵 압박'

기사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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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격동의 시간']
북핵 폐기시한 '1년 이내'로 목표… 트럼프 행정부 강력의지 드러내

美 "비핵화 과정 잘게 쪼개는 건 과거처럼 北에 시간만 벌어줄 뿐"
北의 '단계마다 보상' 거부 재확인… 北, '원샷 비핵화' 받을지는 미지수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북한과 물밑 접촉 중인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 시한을 '6개월~1년'으로 못 박은 것은 그동안 강조해온 '일괄타결식' 핵 해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완전 포기와 국교 정상화 등 보상을 묶어 속전속결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에서 밝힌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국무부가 이날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bold action)과 구체적 조치(concrete steps)"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년 내 핵 폐기'는 '압축식 리비아해법'

외교 소식통은 11일 "트럼프 행정부에는 '과거처럼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서 단계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했다. '단계적 해결'에 합의했다 북한이 보상만 챙기고 파기한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물밑 협상에서 핵 폐기 프로세스를 최단 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주재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5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여민관으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주재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5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여민관으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 방식으로 핵을 폐기한 리비아의 경우, 2003년 12월 핵 포기 선언 이후 1년 10개월 만인 2005년 10월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했다. 그사이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핵 사찰을 받았다. 정부 소식통은 "리비아는 포괄적 핵 사찰을 수용해 복잡한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2년 가까이 걸렸다. 그런데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 '1년 이내'로 목표를 잡은 것은 그만큼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미국은 리비아처럼 북한이 핵 포기 선언 후 관련 시설과 자료를 공개하고, 광범위한 사찰을 거쳐 핵 시설을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과거와 달리 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경제적 보상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압축식 리비아 해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에도 리비아 해법 적용을 주장해온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을 원하는 북한이 당장 이 같은 '원샷' 비핵화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에 미국이 연내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한 뒤 북한을 압박하며 비핵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북 비핵화 개념부터 입장 차 커
 
미국은 사전 접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수차례 떠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과 의지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미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언급한 비핵화는 대상이 '북핵'이 아니라 '주한미군 및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과거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렸던 친북학자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최근 친북 매체 민족통신 에 "비핵화는 곧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비핵 평화지대화"라며 "조·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목적도 주한미군 철수"라고 썼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핵화 개념부터 미·북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양국의 의제 다툼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2/2018041200290.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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