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정상회담 공식화]
美北,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장소·시기·의제 '수싸움' 돌입
장소 놓고 상당시간 진통 예고… 시기는 '5말6초'로 다소 늦춰져
준비기간 필요, 앞당기지 않을 듯
비핵화 논의 한다지만 방식 달라
北은 단계적 폐기·보상 원하고 美는 단기간에 완전한 폐기 요구
경제적 보상에도 부정적 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0일 동시에 '미·북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던 '연기·취소론'은 사실상 불식됐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실제 김정은과 만날 것임을 못 박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상회담의 시기·장소·내용 등을 놓고서는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미·북 양측은 비공개 채널로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 중이며, 핵심 쟁점은 '비핵화 방안'과 '대북 보상 시기'가 될 전망이다.
①장소 미정, 판문점은 흐지부지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먼저 정해져야 날짜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양측이 날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소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은 '평양 개최'를 고집했다.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 단숨에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양을 가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미국은 북측과의 비공개 논의 때 "미국 대통령 방문 전에는 수백 명의 답사팀이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체크해야 한다. 또 성조기를 단 미국산 승용차 수십 대가 평양 시내를 관통해야 하는데 북측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리 정부가 희망했던 '판문점'이나 '제주도'는 현재 거론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의 '중재'를 꺼리는 데다 북한도 판문점·제주도 개최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양국 모두 대사관이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 등 제3국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예비 협상에서 장소에 대한 줄다리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②시기는 5월 말 또는 6월 초
장소 확정이 계속 늦어지면 정상회담 날짜도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아마도 다음 달(5월) 또는 6월 초"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달 초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를 전달받고 '5월 말까지(by May)'를 시한으로 정했었다.
회담 준비에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을 감안해 미국이 날짜를 앞당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을 결정한 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새로운 국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폼페이오가 의회 인준 청문회를 마치고 취임하는 것은 빨라야 이달 말쯤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여전히 미국 내에 존재하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CVID 수용 여부가 핵심 쟁점
백악관 관리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일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을 시기"라고 했다. 김정은이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밝힌 '단계적 동시 조치'에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 표현부터 핵 폐기까지를 최대한 여러 단계로 쪼개 단계마다 보상을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단계적 협상'은 타결과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가 단기간에 이뤄져야 하고, 협상이 '시간 벌기'에 이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대리도 최근 "CVID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CVID는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북 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의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④대북 보상 시점에도 견해차
김정은이 중국 방문에서 말한 '동시 조치'는 북한이 하나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미국도 그에 대응하는 보 상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핵화 단계마다 테러지원국 해제 같은 정치적 보상이나 제재 완화 같은 경제적 보상을 해 달라는 뜻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대북 보상에 부정적 견해를 지닌 인물이 많다. 9일(현지 시각) 취임한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장소 미정, 판문점은 흐지부지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먼저 정해져야 날짜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양측이 날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소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은 '평양 개최'를 고집했다.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 단숨에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양을 가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미국은 북측과의 비공개 논의 때 "미국 대통령 방문 전에는 수백 명의 답사팀이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체크해야 한다. 또 성조기를 단 미국산 승용차 수십 대가 평양 시내를 관통해야 하는데 북측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리 정부가 희망했던 '판문점'이나 '제주도'는 현재 거론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의 '중재'를 꺼리는 데다 북한도 판문점·제주도 개최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양국 모두 대사관이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 등 제3국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예비 협상에서 장소에 대한 줄다리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②시기는 5월 말 또는 6월 초
장소 확정이 계속 늦어지면 정상회담 날짜도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아마도 다음 달(5월) 또는 6월 초"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달 초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를 전달받고 '5월 말까지(by May)'를 시한으로 정했었다.
회담 준비에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을 감안해 미국이 날짜를 앞당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을 결정한 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새로운 국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폼페이오가 의회 인준 청문회를 마치고 취임하는 것은 빨라야 이달 말쯤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여전히 미국 내에 존재하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CVID 수용 여부가 핵심 쟁점
백악관 관리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일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을 시기"라고 했다. 김정은이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밝힌 '단계적 동시 조치'에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 표현부터 핵 폐기까지를 최대한 여러 단계로 쪼개 단계마다 보상을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단계적 협상'은 타결과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가 단기간에 이뤄져야 하고, 협상이 '시간 벌기'에 이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대리도 최근 "CVID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CVID는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북 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의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④대북 보상 시점에도 견해차
김정은이 중국 방문에서 말한 '동시 조치'는 북한이 하나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미국도 그에 대응하는 보 상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핵화 단계마다 테러지원국 해제 같은 정치적 보상이나 제재 완화 같은 경제적 보상을 해 달라는 뜻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대북 보상에 부정적 견해를 지닌 인물이 많다. 9일(현지 시각) 취임한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1/2018041100145.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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